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신영희·조현영·김대중·이순학·박창호·이명규·문세종·김종배·김대영·유승분·신성영·한민수·이봉락·김용희·임춘원·석정규·신동섭·이선옥·박판순·김재동·임관만·장성숙·김명주 의원 (23명)

1. 제안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4번에 걸친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근로자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건설사고 재해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고, 소규모 공사현장 사망자 비율 중 추락사고는 52%를 차지하며, 10년간 사망자 수도 큰 변화가 없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전관리 실태조사 점검 결과 중대 결함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진단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정의) □ 「주택법」 ○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조(정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9.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제3조(시장의 책무)

○ 조문내용: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기간

○ 추계내용: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비용,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용,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 사업 비용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6,4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정보화전략계획용역	400	400	-	-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2,800	-	700	700	700	700
시스템 개발 및 구축	2,000	-	2,000	-	-	-
시스템 유지보수	1,200	-	-	400	400	400
계	6,400	400	2,700	1,100	1,100	1,100

※ 세부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정보화전략계획(ISP)용역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 용역비	40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10개 현장(현장당 7～8천만원)	700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비, 인프라 구축 (서버실 구축, S/W 라이센스 등)	2,000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 등

구 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유지보수 운영비	•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클라우드 이용료	40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장 심 일 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소계
세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소계	400,000	2,7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6,40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400,000	2,7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6,400,000
	일반회계	400,000	2,7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6,4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